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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백화점 변칙세일 6명/징역 1년6월 구형/대법원 원심파기사건

    서울지검 공안부 이동근검사는 12일 백화점 변칙세일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취지로 파기환송된 롯데쇼핑 숙녀의류부장 안영찬피고인(43) 등 6개 백화점 관련자 6명에 대해 사기죄를

    중앙일보

    1992.12.13 00:00

  • 5번 바뀐 유·무죄/고법­대법 핑퐁 재판/친구 아내 강간 혐의

    ◎고법 “유죄”두차례 파기 환송/증거 불충분 여부놓고 팽팽/3년째/13일 고법 세번째 판결에 법조계 관심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운전사가 이례적으로 대법원에서 두번이나 파기

    중앙일보

    1992.11.09 00:00

  • 15년 선고받은 「보험살인」남편 "증거 없다" 무죄 판결 대구법원

    【대구=연합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된지 1년6개월만에 무죄가 확정돼 누명을 벗었다. 대구고법 제1형사부(재판장 심홍원부장판사)는 13일 살인죄

    중앙일보

    1987.05.14 00:00

  • 이학수씨 10년만에 〃무죄〃

    서울고법형사1부(재판장이시윤부장판사) 는 24일 고려원양대표 이학수씨(67·서울후암동244)의 거액탈세및외화유출사건 재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2년6월, 집행유예5년, 벌금 7억원,

    중앙일보

    1986.10.24 00:00

  • ″장기구금 상태의 자백 인정못해〃서울지법 항소심

    서울형사지법 항소9부(재판장 이건웅부장판사) 는 14일 반국가적인 발언을 하고 이념서적을 소지한 혐의로 국가보안법 등이 적용돼 징역1년·자격정지1년이 선고됐던 이영수피고인(32·교

    중앙일보

    1986.01.14 00:00

  • "경력속여 쓰면 해고

    서울고법 제2민사부 (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)는 4일유숙형씨(여·인천시산곡동87)가 진영산업 (대표 박성철)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재항소심에서 『근로자가취업 당시 자신에게 불

    중앙일보

    1985.09.04 00:00

  • 「국가 모독죄」 "무죄" 원심파기

    대법원 전원합의체 (재판장 유태전 대법원장)는 14일 우리나라 최초로 국가모독죄가 적용됐던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 (EYC) 상임총무 김철기 피고인(27· 인천시 산각동 137)에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6.14 00:00

  • 이혼설 일축… "남편 보고싶다" 장여인|2, 3분만에 끝난 두 매머드사건…선고공판현장과 피고인 근황

    ○…이·장부부사건과 미문화원 방화사건의 선고공판이 1시간 간격으로 열린 8일 대법원131호 법정주변은 상오11시쯤부터 방청객이 몰리고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는 등 긴장된 분위기. 대

    중앙일보

    1983.03.09 00:00

  • 재판부 "미아"|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|대법,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

    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(34)·송무호(30)피고인의 이른바「국가보안법·내란예비음모·긴급조치위반사건」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(비상고등군법회의)가

    중앙일보

    1982.11.08 00:00

  • 집 팔 때 양도 약정 있으면 가재 도구는 매수인 소유

    「아파트」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설 가구와 전기 제품 등의 양도에 관한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뒤늦게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법정 시비를 벌이는 경우가 잦다. 서울 형사지법 항소

    중앙일보

    1976.12.08 00:00

  • "개업약사에 의약품성분시험 의무없다"

    대법원은 11일『개업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할때는 그 의약품의 포장에 약사법이 규정한 검인이 있는 합격품인지의 여부, 유효기간이 지나 부패변질된것인가의 여부 또는 그 약에

    중앙일보

    1976.02.12 00:00

  • 대법, 원심파기 환송

    대법원 형사1부(재판장 안병수·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)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(58·전 중소기업은행장)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4.01 00:00

  • 오기 된 공소장 따른 유죄선고는 위법

    범죄의 날 자를 잘못 적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유죄로 인정한 재판이 대법원판결을 통해 잘못으로 지적됐다 대법원형사부(재판장 한항진 판사 주심 이영섭 판사)는 7일 업무상과실치상

    중앙일보

    1973.11.07 00:00

  • 「메이·퀸」살해사건 이상균피고인|「핑퐁재판」2년…고·대법 왕복 네번

    서울고법 형사2부(재판장 박정근 부장판사·주심 김문호 판사)는 8일 덕성여대「메이·퀸」유신숙양 살해사건의 이상균 피고인(28)에 대한 재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『피고의 범죄를 인정하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8.08 00:00

  • 이상균 피고에 무죄

    서울고법 형사부(재판장 윤영부장판사)는 30일 덕성여대 「메이퀸」살해사건 재항소심 판결공판에서 이상균 피고인(27)에게 무죄를 선고했다. 재판부는 『사건내용으로 미뤄볼 때 이 피고

    중앙일보

    1973.01.01 00:00

  • 고발 없는 특가법상 조세범|공소기각에 논란

  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관세법 위반 행위의 가중처벌(6조)과 조세포탈의 가중처벌(8조)에 대한 공소제기에는 관할기관의 고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2.04.28 00:00

  • 하갑청 피고에 구속정지 처분

    서울고법형사2부(재판장 김병덕 부장판사)는 16일 광화문 복원공사를 둘러싸고 1천만원을 수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문화재 관리국장 하갑청 피고인(46)에 대해 구속정지 집행을

    중앙일보

    1970.04.16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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